운동의 발전단계로 보는병역거부운동,
전쟁없는세상의 20년

전쟁없는세상은 2003년 5월 15일 예비병역거부자들과 병역거부자들의 비공개 모임인 '양심을 나누는 사람들'을 모태로 병역거부자들과 평화활동가의 모임으로 창립했습니다. 이라크 전쟁이 시작되고 나서 병역거부자들과 평화활동가들은 좀 더 반전운동의 입장에서 병역거부운동을 해야할 필요성을 느꼈고 이것이 전쟁없는세상 창립으로 이어졌습니다. 2003년 5월 15일 낮에 이스라엘 대사관 앞에서 이스라엘 병역거부자들과 연대하는 시위를 하고, 저녁에 창립총회를 했습니다. 2004년부터는 서울 신림동에 사무실을 내고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5월 15일 세계 병역거부의 날과 12월 1일 평화수감자의 날 행사를 2003년부터 시작했습니다. 병역거부의 날에는 한국 정부에 대체복무제 도입을 요구하며 동시에 다른 나라 병역거부자들에 연대하는 행사를 했습니다. 평화수감자의 날에는 감옥에 갇힌 병역거부자와 평화수감자들에게 편지를 쓰는 행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병역거부의 날'은 처음 시작할 때는 '병역거부자의 날'이었습니다. 병역거부의 의미를 입영영장 거부에서 전쟁 거부 직접행동으로 확장하기 위해 2020년부터 명칭을 바꿨습니다.

연대회의는 병역거부 이슈의 확산을 위해 다큐멘터리 <총을 들지 않는 사람들>을 제작했습니다. 무언가를 다짐하는 사람들에 대한 호기심으로 이 작품을 연출한 김환태 감독은 이후에도 병역거부와 평화운동을 다룬 다큐멘터리 작업을 이어갑니다.

병역거부운동은 시작부터 국제적인 평화운동이었습니다. 국제회의를 조직해 외국의 사례를 배우기도 하고, 외국 활동가들과 교류를 넓혀갔습니다.

오태양에 이어 유호근, 나동혁, 염창근 등 정치적인 병역거부자들이 계속 등장했습니다. 병역거부자들의 소견서와 판결문을 통해 우리는 한국 사회에서 병역거부가 차지하고 있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04년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최초로 병역거부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 한국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이후 이어진 대법원의 확정판결에서는 유죄가 선고되었고 헌법재판소 또한 병역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병역거부 운동은 작은 성공을 쌓아갔습니다. 병역거부가 사회의 이슈가 된 이후, 교정 당국은 여호와의증인 병역거부 수감자들에게 교정시설 내에서 종교집회를 허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등병 강철민은 한국군의 이라크전 파병을 반대하며 기독교회관에서 농성을 했습니다. 일주일간의 농성을 김환태 감독이 카메라로 담아 다큐멘터리영화 <708호, 이등병>의 편지를 만들었습니다.

병역거부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손쉽게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가이드북을 제작했습니다.

유엔을 활용하는 활동도 계속 되었습니다. 제60차 유엔인권위원회에 한국의 병역거부 현황을 알리는 보고서를 제출했고, 자유권위원회에 개인진정을 했습니다.

2001년에 이어 대만 대체복무제를 둘러보고 왔습니다.

병역거부는 한국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되었고 병역거부에 대한 토론회가 여러 차례 열렸습니다. 대체복무제 뿐만 아니라 종교, 여성, 성소수자 등 다양한 이슈를 징병제와 병역거부라는 틀에서 살펴보는 시도들이었습니다.

이 시기에는 국회가 나서서 대체복무제도를 만들것을 촉구하는 다양한 거리 액션을 했습니다.

연대회의는 본격적으로 대체복무제 입법을 위한 활동을 했습니다. 당시 민주당의 임종인 의원과 민주노동당의 노회찬 의원은 각각 대체복무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 했습니다.

신동일 감독의 첫 장편영화 <방문자>는 대중영화에서 병역거부자를 주인공으로 다룬 보기 드문 사례입니다. 작중 여호와의증인 신도로 나오는 '계상'은 병역거부로 법정에 서고 총을 들지 않겠다는 자신의 신념을 밝힙니다. 계상의 모습은 삶의 방향을 잃고 휘청거리던 인물 '호준'의 인생을 바꿉니다.

2006년 한국의 독립다큐멘터리 제작자들과 미디어 활동가들이 주축이 되어 '우리는 지금 어떤 세상을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 아래 단편 다큐 16편을 기록했습니다다. 김환태 감독의 <오! 미친 코리아>는 2000년대 초반 병역거부자들이 마주해야 했을 한국 사회의 단면들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병역거부자들이 감옥에 가면서 전쟁없는세상은 병역거부 수감자들을 지원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병역거부운동에 대한 학술 논문들도 출간되었습니다. 특히 평화운동으로서 병역거부운동에 대해 분석한 논문의 출간은 전쟁없는세상 활동가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2018년 6월 28일, 병역거부자, 전쟁없는세상 활동가와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해 함께한 이들이 긴장된 헌법재판소 앞에 모였습니다. 기자들도 많이 모였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병역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모인 사람들은 환호하며 서로를 축하해줬습니다. 해방 이후 약 19000여 명이 감옥에 수감되고 난 뒤 한국사회에서 처음으로 병역거부의 권리가 인정받은 순간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사법부도 마침내 최종심에서 병역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판결문이 병역거부 이유를 종교적 양심으로만 축소하는 한계가 있지만, 대법원이 병역거부자에게 최초로 무죄를 선고한 역사적 판결이었습니다.

전쟁없는세상 비폭력 프로그램에서 사회운동의 전략을 개발하는 트레이닝 툴을 좀 더 널리 알리기 위해 책자와 웹사이트, 그리고 보드게임을 제작했습니다.

반군사주의와 난민을 다루는 세미나에 초대받아 발표를 했습니다. 이 발표문들은 <난민, 난민화된 사람들>이라는 책으로 엮여 나왔습니다.

2019년 12월 27일, 대체복무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평화운동의 결실로 도입된 제도라는 면은 분명 큰 의미를 가지지만 시민단체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교정시설에서만, 3년 동안, 합숙 복무를 하는, 사실상의 '징벌적' 성격의 법안이라는 한계 또한 명확했습니다.

코로나로 오프라인에서 모이지 못하는 활동가들을 위해 온라인 회의, 워크숍, 트레이닝 진행을 돕는 가이드북을 제작했습니다.

2020년 병역거부의 날은 좀 색다른 방식으로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코로나여서 사람들이 모일 수 없었고, 대체복무 도입 이후 병역거부운동의 새로운 방향을 찾는 기획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주의와 정상성 이데올로기가 작동하는 세 영역-난민 심사, 트랜스젠더 성별정정 심사, 병역거부 심사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는 토크쇼와 꽁트가 결합된 온라인 프로그램을 제작했습니다.

대체복무가 시작되었습니다. 대체복무제는 이미 입법 단계에서부터 징벌적이라는 비판을 받았는데 실제 운영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병역거부운동이 개선해나가야 할 과제입니다.

양심적 병역거부 핵심톡톡!'은 병역거부를 준비하거나 고민하는 사람들을 위해 만든 교육용 영상입니다. 병역거부가 어떻게 시작되어, 어떻게 전쟁에 저항하는 평화운동으로 발전했는지, 병역거부에서 양심은 무엇인지, 대체복무는 무엇이고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등을 설명하는 영상을 모두 다섯 편으로 기획 제작했습니다.

<총을 들지 않는 사람들> 이후 15년이 흘렀습니다. 2018년 헌법재판소에서 대체복무제도가 결정되기까지 한국사회에서 병역거부운동이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를 전쟁없는세상 활동가들의 목소리와 얼굴로 기록한 김환태 감독의 다큐멘터리입니다.

이 인터뷰집은 여성활동가들의 존재를 비가시화하고 여성활동가들의 활동의 의미를 과소평가해온 한국 사회와 병역거부운동 내부의 고정관념에 맞서 여성활동가들의 목소리를 병역거부운동의 공식적인 기록으로 남기고자 기획되었습니다.

광주비엔날레의 전시 프로그램 중 하나인 '세대간 기후범죄 재판소'에서 기후파괴 기업인 군수산업체를 고발하는 역할을 맡아서 모의법정 검사 역할을 했습니다.

20주년 행사에서는 태국 최초 병역거부자 네티윗의 초청 강연이 있었습니다. 한국이 병역거부운동의 역사를 돌아보고 있다면 태국은 이제 막 병역거부운동이 시작되고 있는 셈입니다. 2000년대 초반, 대만의 대체복무 소식을 들으며 시작된 전쟁없는세상과 병역거부운동의 시간이 이제 또다른 나라에서 병역거부운동이 시작되는 모습을 만나고 있습니다. 한편 20주년 행사에서는 무기거래에 어떻게 저항할 것인지를 고민해보는 국제회의와 내부 전략회의도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전쟁을 일으키는 중요한 원인인 무기산업에 대한 저항을 전쟁없는세상은 이어갈 예정입니다.

무기산업을 촉진하고 성장시키는 가장 큰 원동력 중 하나인 무기박람회가 한국에서도 열립니다. 전쟁없는세상은 2013년부터 무기박람회 서울 아덱스에 저항하는 활동을, 2016년부터 대한민국 방위산업전 DX KOREA에 저항하는 활동을 조직해왔습니다. 무기박람회 기간 동안 반대 액션을 펼치기도 하고, 세미나를 열기도 하고, 전시회도 했습니다. 전쟁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전쟁없는세상의 목표인만큼 무기 산업의 성장 동력인 무기박람회에 대한 저항을 앞으로도 이어갈 예정입니다.